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666-6378
업무 사례
승소판결
상간소송구상권청구 조력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구상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간 위자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녀로 지목받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불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이 외도의 원인을 제공한 원고의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 또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위해 트라이원스에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간소송을 통해 지불한 위자료 일부를 원고 측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분담 책임’이라는 법리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외도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만남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와 증언을 통해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성하여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분담 원칙에 따라, 이미 부담한 금액 외에 상대방에게도 구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정리하였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중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미 지불했던 상간 소송 위자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